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 으로 정한 기준이므로 이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므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총족하는지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따라서, 12월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임금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직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무단으로 지각하는 등의 행위는 성실하게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무단 지각 등은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법정 교육에 대한 관련 부처의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의 경우 매 반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자)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