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 친족(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나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산재, 고용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3.3%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수당 : 3일 x 평균임금70%)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종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연장근로)도 협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통상적인 경로이며, 출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카페에 종사한다고 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음료제조 및 홀 관리, 판매업무 등을 병행하였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6일에서 실제 연차사용일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