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고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 보험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는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1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애초에 사직서 등에서 명시한 사직 예정일인 9월 15일 이후인 9월 말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동의하였다면 9월말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 산정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퇴사일 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9월 말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즉시 사직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43.3시간에 해당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440,500 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내역(업무수행, 출퇴근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또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그 차액분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재계약 등의 사용자의 제안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이를 정한 바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가급적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7일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