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25.01.0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서류 등의 작성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하는 회사 이전에 공백기간(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 5년이라면 피보험일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계약연장, 갱신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분쟁없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이에,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