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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없는 사람은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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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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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경력이 생산관리 지원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경험 등을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력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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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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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시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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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약정 임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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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은 육지안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는직원들을 정년이없는 평생고용으로 본인이 원할때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남이섬은 일찍이 ‘80살 정년’에 이어 2008년 국내 처음으로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소 30년 이상 남이섬과 동고동락을 함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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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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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이 11.07.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4.8.17부터 2024.8.31 / 2024.9.1부터 2024.9.30. / 2024.10.01.부터 2024.10.31. / 2024.11.1부터 2024.11.16.까지 총 92일에 해당하며 11월은 해당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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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일하고갔는데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업무위탁(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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