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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데, 감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총 감봉액은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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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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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 분은 어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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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달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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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예비군 공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소정근로일 등이 특정되지 않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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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상기의 의무 등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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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면,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방향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흐름상 점진적으로 1주 4일 근로가 도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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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중 깎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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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무급 휴직 후 퇴사하는데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월1일~11월30일까지 총 92일이라면 이중 무급휴가기간 15일을 제외합니다.-3개월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총 임금 / (92일-1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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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고예고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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