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으나 갱신, 재계약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인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2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8월30일이고 1년(8월30일부터 익년도 8월29일까지)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8월 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8월30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추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면 합의 여부는 관계 없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으로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해고 통보서 등의 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