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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종종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면 과태료,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기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단,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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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인정 범위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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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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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기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5년'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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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아빠 둘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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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근로계약서,무단결근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고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계좌이체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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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지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이동을 강제로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강제로 그러한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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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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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07.01.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퇴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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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어학관련 점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면 글로벌 기업 등을 상대할 경우도 있으므로 당연히 실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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