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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5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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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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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아울러, 실질적으로 영영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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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및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사업주)에 휴직, 근로시간 단축 신청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 부여 등을 요청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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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4년8월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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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이에, 1년 이상 근로 및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충족,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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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다시 재입사 과정을 겪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하는 등 재입사 하였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이 시작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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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 때 그 작성 및 노동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이라면 상기의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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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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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프리랜서로의 전환을 거부한 것과 실업급여 수급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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