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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적용된 후에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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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는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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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2시간 근무...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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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시 급여산정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정상적인 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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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3년지나면 퇴직직원들 자료 지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년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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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임금 총액 출근일 비례 식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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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후 알바비 미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등 체불임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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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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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 뭐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매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해당 주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주 24시간 근로하였다면 4.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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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시적인 요구를 한다면 최소한 무거운 물건 등은 운반하지 않고 가급적 단순한 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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