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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 경조사 중 회갑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 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마다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정할 수 있으며 기존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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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계약과 그로스 계약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트급여 방식은 사용자가 세후 월 급여를 보장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컨대, 월 300만원 네트급여로 약정하였다면 세후 300만원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그로스 방식은 월 300만원에서 세금, 4대보험료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네트급여는 사용자가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추후 연말정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에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그로스 방식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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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에서 3.3프로 떼간다는건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 등의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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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의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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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변경 및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연차발생시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입사일은 22.01.01.이므로 연차휴가는 매년 1월1일에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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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일 때 월급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 임금에서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삭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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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불가하다는 사내규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규(취업규칙 등)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토요일, 일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금요일 연차사용으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월~목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월요일~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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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신청시 차액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가 폐업, 재판상 도산, 회생결정 등에 이르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전체 체불된 퇴직금액에서 도산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 등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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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3.08.29.에 입사하였다면 24.08.28.까지는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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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기준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다음해 3월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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