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024년 9급 공무원 초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0
0

파업을 해도 월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6
0
0

직원연수 하루일정이 아니고 몇박해야한다면 직원에게 거부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이에, 직원연수, 워크숍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교육연수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6
0
0

요즘 왜 안전에 관한 규제가 심해진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이에, 기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미리 해 놓아야하는 이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6
0
0

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받아야 국민연금을 사장님께서 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 납부하려면 결과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이 경우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0
0

회사에서 자르지않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0
0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조퇴, 지각 등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0
0

잔여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퇴사시점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0
0

1일 이후 입사 직원 급여 4대보험 공제하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익월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은 익월부터 공제하거나 입사월부터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0
0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 전 퇴사가 위반사항인가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