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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시급 2025년도엔 동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최저임금 단일적용만 정해졌을 뿐이며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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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으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재처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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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근속수당이라고 따로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근속수당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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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식대 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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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10 수습기간 90% 적용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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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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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직장인 갑질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대표적으로,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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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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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갈때 이동경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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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법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대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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