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1일 입사라면 12월31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할 것. 다만, 사업 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를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되며,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게시간 등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통상시급 x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 x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군 사기 진작 및 내수 소비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9월5일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일자는 9월1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뒤에는 민사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소 1개월 근무 후 상무이사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이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한 서면, 구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