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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재직 후 퇴사한다면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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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입사날짜를 지나서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이 많을 수 있으나 그 반대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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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근로자의 중식 등에 관하여 지급하는 식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등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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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등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이 약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산정 및 지급되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사실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진정 등의 제기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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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체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합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는지를 판단해 별도로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면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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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타임(1일 1시간 근무) 직원, 1일 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사업장 가동일수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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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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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임급지급은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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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측에서 미납하고 급여명세서에는 납부로 기재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을 촉구하시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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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5분 일찍 간걸로 시말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시간 보다 일찍 중식 등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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