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동의 등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아울러, 18세 이상인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배송업체 등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격주 주 5일 배송제와 의무 휴무제를 도입 등을 통하여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의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라면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월 유급시간이 약 156.42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1,542,386 원이며, 2번의 경우 월 유급시간이 약 182.5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약 1,799,450 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 등은 65세가 정년입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교수의 경우 70세로 정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지식, 능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물로 중식 등을 제공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최대 2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및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등을 얻어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