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24.1.22.부터 25.1.2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은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단순히 시말서 3장을 받았다 하여 징계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연도인 올해에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월 단위 연차휴가(월차)는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차원에서 해당 교육의 실시 여부는 회사 재량이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미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1일 9시간 근로한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 격주 근로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