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시간 중 7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시간에 대하여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0
0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100%(유급휴일)+100%(그 날의 근로의 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0
0

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지만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용이 정식채용 전의 기간이라고는 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따라서, 수습(시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전환(정규직 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0
0

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0
0

회사에서 다쳐서 며칠 쉬고 재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들어간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가)은 법정 휴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등의 유급, 무급 여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사전에 무급휴가임을 고지하였다면 별도의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0
0

건설현장에서 근무 후 노동청 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자주 불려가는 회사는 패널티가 있나요?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0
0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0
0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0
0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