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 받았고 요양종결 후 취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퇴사와는 다르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대표자라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를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 해고이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해 줄것을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있다면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정산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