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험료율은 현재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9%(사업주 4.5% 근로자4.5%)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면 원직복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상기의 요인을 참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목요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끝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등 휴가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특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고성으로 단행되는 징계이며 보통 시말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인사기록에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