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험한 지역들이 많다던데 지원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지역(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정부 지원금(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 혁신 프로젝트, 규제 특례,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정주환경 개선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인구 감소지역(89곳), 관심지역(18곳) 등 총 107개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연고산업 육성, 빈집 활용 정주 환경 개선,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그 밖에 청년 귀농귀촌 정책과 일자리 맞춤형 지원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한국 경제 구조 특성 상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지방 거점 도시로 어떻게 확산하고 육성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관련 투자 대비 성과도 냉정하게 보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노령화와 함께 소멸 지역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명백하여 중앙정부 주요 기능의 과감한 이전, 교육 인프라 확충, 주요 기업 이전 지원 등이 병행 되어야 그나마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표심과 이권단체들과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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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 경제대국이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도시 국가 크기의 싱가폴은 말레이시아 등 인근 강국에 둘러쌓여 있어 물이나 에너지 등 필수재 수급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리콴유 총리를 중심으로 싱가폴 경제 개혁을 단행하며 수출 주도형 경제로 구조를 재편했고 금융 허브 및 안정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부상했고 2024년 1인당 GDP는 90,689달러이고 올해는 9,300달러 내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4위 수준입니다.싱가폴 성장 모델은 다소 양태는 다르나 한국과 비슷합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산업 인프라가 전무했던 전후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것처럼 싱가폴도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에 가까우나 선택과 집중에 탁월했던 리콴유라는 좋은 리더를 만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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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왜이렇게 오르고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쌀 가격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및 기후 변화가 주요 원인이며 정부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폭우로 쌀 작황이 작년 보다 좋지 못하여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생산과 소비국가인 중국와 일본의 공급 부족이 글로벌 쌀 가격에까지 영향을 끼쳐 식재료에 사용되는 수입 쌀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또한 쌀이 아시아지역 뿐 아니라 서구에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글로벌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쌀 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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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잉여전력으로 비트코인 채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정부가 아직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유휴 전력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하고 채굴 자체가 에너지 낭비일 뿐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지 않아 여론도 좋을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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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고환율 한국경제 타격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교역을 통해서 현재의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을 벌어들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 수출 기업에 원화 가치 하락은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이지 너무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국내 물가 수준을 계속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화 표시 주식, 채권 및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들이 환차손을 우려하여 본격 매도에 나설 경우 환율은 더 올라가고 매도에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내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1998년 IMF 금융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차주부터 금융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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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장에 세력이 장난 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상장된 대형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수조, 수십조원 이상의 투자 대상으로 소수의 세력이 시세 조정 등을 통해 가격을 임의로 끌어 올려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먹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작게는 수백억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이나 수천억원 대의 주식 같은 경우 일부 투기 세력이나 기관 투자가가 충분히 시세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신생 코인이나 신규 상장 코인의 경우 세칭 '가두리 매매' 또는 '자전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늘린 뒤 가격을 임의로 끌어 올려 뒤늦게 합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일시에 넘긴 뒤 먹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본의 힘이 크면 클 수록 막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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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난긴 추석연휴가 끝나면 코스피는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미증시가 폭락한 영향을 당장 차주 월요일 증시에 영향을 끼칠 듯합니다. 단기간 주가 하락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조치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주 월요일에는 그간 크게 오른 반도체 업종 위주로 큰 가격 조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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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관련 강경발언으로 미국의 대형주들이 급락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얼마나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 시즌입니다. 중국에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가격을 더욱 끌어 올리기 되고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 명분을 찾기 힘들어 위험자산인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미국 생활물가를 너무 크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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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증시 영향력은 한국 뿐 아니라 주요국 증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는 약0.7 내외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첨단산업 연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기술주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한국 증시에 상장된 관련 기업들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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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미국이 관세100%로 대응했는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 분리,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의토류 생산량의 약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희토류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희토류는 충분히 매장 되어 있으나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본격 생산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의 높은 생산원가와 환경 오염 이슈를 고려하면 미국 내 희토류 생산 자체가 현실성이 크지 않습니다. 본 조치는 길게 갈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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