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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취업시일본에서세금관계와한국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된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된 시점까지는 일본에서 발생한 세금은 일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정산하면 되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가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or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가 됩니다.ㄱ. 국내에 주소를 둔 날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ㄷ.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3.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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