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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재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뉴스를 퍼왔습니다.많이 재정상태가 심각해서 7년뒤면 붕괴될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정부에서 건강보험관련 개편과 많은 시도를 하는 중이며.. 정부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앞으로 7년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전액 고갈된다. 18년 뒤엔 건보 누적 적자가 국가 한해 예산규모를 넘어선 680조원에 육박한다. 건보는 국가 지원금과 건보료라는 두 개의 날개로 지탱되는데 둘 다 흔들린다. 지원금이 없으면 건보재정은 당장 적자로 돌아서지만 일몰조항 탓에 자칫 내년부터 지원금이 끊긴다. 건보료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들어갈 곳은 한없이 늘지만 더 들어올 곳은 제한적이다. 당장 대수술이 필요한데 '누구나 덜 내고 더 받고 싶은' 속성 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붕괴 신호가 온 건보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일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몰제 관련, 우리 건강보험 법령 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더 늘어나야할거 같습니다."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보 정부 지원금 관련 얘기가 짤막하게 나왔다. 이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선다. 이날 회의는 3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백척간두에 놓인 건보 재정과 관련된 언급은 5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너무 가볍게 다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의 붕괴 시간표가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건보 재정 누적 흑자)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 이르면 예상 누적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큰 68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하지만 이 또한 낙관적 시간표라는게 보건의료계 안팎의 목소리다. 이 시간표는 연간 건보수입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이 내년 이후로도 계속 지원된다는 가정하에 짜여졌다. 일몰제에 따라 올해까지인 정부 지원금이 연장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연간 수조원대 건보재정 적자사태가 빚어진다. 법안 개정으로 일몰제를 없애 발등의 불을 끈다해도 정부 지원금과 함께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양 날개인 건보 수입을 늘리고 싶어도 못늘리게 된다. 내년부터 직장인 건보료율이 사상 처음 7%를 넘어 법정 상한폭 8%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양 날개가 부러져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이 확대되는 건보 붕괴가 코앞인 셈이다.9일 머니투데이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건보 정부 지원금이 첫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 까지 15년간 누적 정부 지원금 규모는 약 94조5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국민 건보료 납입 등을 통한 전체 건보수입 약 648조2000억원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기간 건보 지출 누적액은 약 723조6000억원이었다.따라서 2007~2021년 정부 지원금과 건보수입을 합한 전체 건보재정 742조7000억원에서 지출 누적액을 뺀 약 19조1000억원이 건보재정 흑자다. 이 흑자에 2006년 기준 누적 흑자를 더한 결과가 약 20조2000억원이다. 2021년 기준 건보 적립금이 20조2000억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하지만, 이 기간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전체 건보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건보 수입만으로 재정이 운용됐다면 2007~2021년 누적 적자액은 약 75조4000억원이다. 사실상 75조원 이상이 적자인 셈이다. 건보 적립금 유지는 커녕 전 국민 건강을 책임질 건보 기능 자체가 사라질 규모의 적자다.이처럼 정부 지원금은 건보재정 운용에 필수적이지만, 별 다른 법 개정이 없다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지난 15년간 정부 지원금이 없었을 경우 연 평균 건보재정 적자규모는 약 5조원. 내년부터는 수조원대 건보재정 적자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가입자가 내야 할 건보료는 얼마나 오르게 될까.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노조는 건보료를 지금보다 18.6~18.7%까지 인상해야 올해 정부 지원금으로 책정된 10조원 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추계치를 내놓았다. 전 국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원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다. 연간 24만원이다.건보 붕괴 시간표가 나온 가운데, 가장 급하게 꺼야할 불이 정부 지원금 연장인 셈이다. 최악의 경우를 늘 염두에 둬야 하지만, 일단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07년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3차례 지원기간 연장이 결정됐다"며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의 반대급부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최소한 연장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관련 법률 개정안 5개건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다만, 급한 불을 끈다고 건보 붕괴 위기가 본질적으로 걷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지만 지난 15년간 연평균 이를 크게 밑도는 14%대 지원에 그쳤다. '상당하는'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이 법안에 들어간 데다 매년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건보 예상 수입액이 과소 추계된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20%를 꽉채워 지원한다 해도 머지않아 건보재정은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도 계류중이지만,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 전체로 옮아붙을 수 있는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 셈이다정부지원금과 함께 건보재정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건보수입 자체의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 내년부터 직장인 건보료율은 7%를 넘어서게 되는데 법정 상한폭이 8%다. 건보 재정 붕괴 방지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건보료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제 더 이상 끌어올릴 여지도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법정 상한폭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국민부담률(GDP에서 세금과 건보·고용보함 등 4대 보험이 차지한 비중)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상황에서 건보료율 상한폭까지 끌어올리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게다가 이처럼 건보료율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건보 수입의 비약적 증가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어느정도의 비용이 투입돼야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필수의료 개선 작업까지 시작된다. 결국 일부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올리는 대신 일부는 내려야 할 테지만, 이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 의료 체계를 '리셋(reset)'해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작업이다. 정부 지원금의 급한 불을 끈 뒤 진짜 풀기 힘든 숙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박은철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재정을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방향은 방법이 없으며, 결국 재정 고갈 속도를 낮추는 것은 지출 쪽에서 풀어야 한다"며 "국민이 병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바꾸는 한편, 너무 많이 외래를 가는 국민 의료인식도 동시에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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