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능력을 불인정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시행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 복지,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에서 집단적 힘(쟁의행위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을 점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로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 겸직 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쿠팡 음식배달 알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법 249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구역(폭발물저장고)으로 지정된 곳과 실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시 취업규칙이 징계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액이 많아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