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5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퇴직 후 6개월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국내외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로 명시된 경우, 별도의 대가 지급 등이 없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가급, 가산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지 변경이나 업무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예외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XX년 XX월 XX일까지 다니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으로 5/7~6/6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을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