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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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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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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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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교행사 참여 강요를 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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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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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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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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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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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에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각각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며 중복될 경우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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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퇴직연금 중도인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의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할 때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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