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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입사할 때 해당 직장을 알아내어 전화 상으로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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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 변조,cctv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처리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여의치 않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체결시까지 전년도 연봉이 적용됩니다. 연봉산정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연봉협상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무와 상무(보)의 경우 엄연히 직급이 다르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대우' 명칭상 퇴직금 등의 처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금 금지된 통장을 가진 직원의 현금 급여 요청, 회사 입장에서의 법적 위험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증 등을 확보해 둔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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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자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의 정의와 어떤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은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외에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어서 해당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5.0 (1)
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확인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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