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제도는 처음으로 1959년도 1년간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대체공휴일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몀확하지 않으며 현재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년도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이상 주40시간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이직으로 타회사 주말근무(주 16시간) 22년 10월부터 24년 7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 등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막노동은 한국에서 건설업 관련 단순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단순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말인 오늘은 퇴사일 한 달 전이므로 퇴사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는 협의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위로금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