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고 퇴사후 외주 진행 후 수급기간 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정산을 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계약이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요구라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빈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재직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면 '12.6일=(입사년 재직일306일÷365일)×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최대 270일 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타 보험과 중복지급은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자를 즉시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달까지로 퇴사처리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소진하므로 7월 17일까지 일한 걸로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채용절차법에도 위반됩니다. 다만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