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을 먼저 위반한 것은 사업주이므로 내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유를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날 소진하는 방법이나 급여보상등으로 대체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굳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 X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복직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대체근무자에게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는 만큼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서는 (21.06.01~24.05.31) 기간 동안 매년 작성사직서 사유는 계약종료로 작성근로계약서 매 년 작성 (최종 24년 근로계약서 기간에 24.05.31 이라는 기간 명시 되어있음)위와 같이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