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2년차는 15개 4년차 16개, 6년차는 17개입니다. 5년을 근속하였다면 6년차에 해당하여 17개의 연차가 부여될 듯합니다. 근무일의 80%를 근무하면 연차는 전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따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지각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고 해외에서 이미 안착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 4일제가 정착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임금감소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일요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일 이후로도 회사가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때의 기간동안도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