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급의 동료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차이)가 인정되고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보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시 45분 부터 근무시간 계산을 하여 급여를 청구하거나 회의를 9시 이후로 옮기는 것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종료시점에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 퇴직금도 받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육아 휴직을 요청한 직원에게 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휴직과 근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그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 기준을 회사가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없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목금을 연차로 대체하는데 연차를 3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듯합니다. 동의 없이 연차 차감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묻는건 허위 공고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졍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겸직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