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고 여부는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전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1-6/30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중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 후 1년 까지는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5월 입사일 이후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협의없이 강제로 8-5 또는 10-7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상용직 근무가 혼재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