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에만 신고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합의로 유급휴일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조건을 갖추면 산재적용,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1달 전에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1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본급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면 식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 도중에도 작성할 수 있으나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 작성 전 노동청에 신고가 있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기준의 1달 평균 근무시간 기준은 1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직장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6월 3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6월에 연차 쓰는 날 제외하고 개근하게 되면 다음 달에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도 넓은 범위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졍년 퇴직 후 별도의 계약을 하여 올해 9월에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