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저의 정년퇴직일이 2024년 5월31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올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규상 정년이 되면,

퇴직금 정산등을 한다고 하여,

5월말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올해 9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할겁니다

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다가 기간 만료라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4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졍년 퇴직 후 별도의 계약을 하여 올해 9월에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정년 이후 4개월 촉탁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년 후 추가로 9월까지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Answer 7

네 정년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정년 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Answer 9

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지 않고 계속근무하시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해달라고 하세요.

Answer 10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형태로 작성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일정기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그런데 회사 사정상 올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5월말까지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올해 9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할겁니다

  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나, 귀 하는 정년퇴직 후 9월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월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촉탁직은 기간제법상 2년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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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