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자격 상실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에 준하는 권고사직이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이직사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나 이유서를 통해 거짓임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없더라도 답변서 등에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6월에 자진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셨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를 7월 15일날 하고 다음년도 7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해도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성되서 그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며 무급입니다.

타 사업장이 아닌(제가 일했던 매장과는 다른 매장이긴 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단기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