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 대표자의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소수 노조인 복수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활동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 9to6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며 그 주 근무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중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에고는 해고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직원의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로는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횡령, 무단결근 등의 근태불량, 현저한 업무능력 저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비위행위 등이 있습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소한 근로자 귀책에 해당하는 26-3번 코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로 사용자의 의견서 제출 정도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 전 사업주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월~금 까지 근무는 하고 수요일 하루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 했을 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대로 하루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근무시간)를 5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1~9시 근무, 1~9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닌 9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인데 이시간에 휴식을 하지않고 9시에 바로 퇴근할 수있게 해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