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주일 근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는 처벌과 별도로 명단을 공개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는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퇴사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15일까지 근무하신다면 1년 1일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날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허위로 근로자 서명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맞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했다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듯한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컴퓨터 서버, 계정을 삭제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