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4대 보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2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 중 2개를 사용하였다면 24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이 폭행, 모욕죄 등 형사처벌 요건에 부합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된다고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6개월 정도의 알바라면 알바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1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주 52시간 이상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다시 폭언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상 임금이 아닌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