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시정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로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되며 고정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산재로 인한 휴유증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주60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일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면 산재신청이 어려우며 이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이나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받습니다. 휴일에 8시간이상 근무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6(주휴일 포함)x6x4.345x 9,860 = 1,542,301.2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