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랜 기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 사실상 공로(공공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나 도로 관리 청이 관리하는 도로라면, 소유주라도 마음대로 진입을 막거나 차단하기 어렵고, 이를 무단으로 막으면 일반 교통 방해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도로라면, 행정 상 도로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도시 계획, 도로 관리 대장 등과 연계해 확인해야 합니다.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용료(통행료) 청구나 손실 보상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도로를 막거나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다가 처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토지 대장과 현황 도를 꼼꼼히 학 인하시고, 해당 관할 구청이나 토지 관리 기관에 현황 조사를 의뢰하면서 내 토지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한 임차인이 짐을 옮기고 집을 비우는 시간을 맞춰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하자 여부나 원 상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 금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관리비, 미납 금, 원 상 복구 비용(예: 페인트 칠 미완성 부분) 등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 후 정산합니다.정산 내역은 문서로 남겨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차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서를 작성해 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입 자가 완전히 퇴거 한 후 집을 청소, 도배, 수리 등 필요한 보수를 진행합니다.보증금은 동시 이행하는 차원에서 짐을 다 빼면 주되 , 원 상 복구 비용, 관리비 미 납 금 등 공제를 한 다음에 정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래 시에도 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 되므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지분 일부 매수(예: 100% 중 40%만 매수)는 법적으로는 공유 지분 매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권 자는 실 거주 목적, 거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지분 매수 시 토지 거래 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토지의 관리 목적, 지분 비율, 실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 거주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지분 매매는 자금 출처 증빙 과 실 거주 확인이 엄격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 과에 지분 거래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