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수입단가나 수입물량이 늘어나 지불해야 할 수입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적자가 발생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출이 부진해서라기 보다는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등) 및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2년 1월~7월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에 비해 341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폭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것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106.90-9099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FTA 마다 관세율 상이)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2.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위생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수입식품 등 숭비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입한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3. 서류 준비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4.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인지 조회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신규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5. 수입신고 절차 (수입 식품 검사 등)최초 수입하는 경우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합격 시 향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제학의 경우 전문 분야가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 내용 공유드립니다.http://www.tesat.or.kr/bbs.frm.view/tesat_study?no=11693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란 일정 기간 자국과 외국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로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나뉜다. 한 나라 안의 생산은 한 나라 경제주체들의 소득 및 지출과 항상 일치한다. 또 이는 국민소득과 사후적으로 항상 같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Y(국민소득)=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C(소비)+S(민간 저축)+T(세금)이다. 식의 공통된 것을 빼고 좌변에 투자지출을 놓고 정리하면 I=S+(T-G)+NX이다. 즉 국내투자는 국내저축+국외저축(순수출)으로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크면 순수출은 항상 0보다 크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오히려 수출은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급증해서 무역적자 발생한 것입니다.러-우 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등) 가격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 수입액이 작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5개월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건강기능식품 반입 기준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이 되어 반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본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이 면제 됩니다.또한,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2. 여행자 휴대품 면세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18조 제1항)관세법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 중으로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가 800불로 확대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량 증가 및 국제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등)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즉, 높은 에너지 가격이 무역적자 발생의 핵심요인입니다.이와 같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이유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 등 주요국 긴축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 지연 등도 무역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IMF때와 달리 외화보유가 충분하고 외환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무역적자로 인해 IMF 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지만 수출이 견조한 상황이고,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라고 할 정도로 적자폭이 매우 큽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마저도 적자인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185억 2000만 달러로 작년 8월 대비 88억 6000만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수입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정부에서는 현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유지되면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합니다. CY 에서는 컨테이너 보관 및 반출입 작업이 이뤄집니다.수출의 경우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키고, 선박으로 옮겨 선적이 진행되며, 수입의 경우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CY에 보관하게 됩니다.반대로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 분류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곳을 말합니다. LCL 화물의 경우 CFS 에서 적출입 및 분류 작업이 이뤄집니다. LCL 화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FCL 화물도 CFS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즉, CY는 FCL 화물을 쌓아두는 공간이고, CFS는 주로 LCL 화물들의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LC는 아마도 화환신용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를 말합니다.DLC는 Documentary L/C 의 약자로, 개설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현재 국제무역에 통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SWIFT 란 금융기관이 국제금융 미 외환거래 등에 수반되는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 금융관게 메세지의 전송 및 교환을 처리하는 국제은행 간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SWIFT 전문의 경우 100번 부터 900 번까지 목적 단위로 분류되고, 뒤의 일련번호에 따라 세부 구분이 이뤄집니다. MT 100번대는 고객 간 송금 관련 메시지입니다. 그 중 MT-103 이란 SWIFT 전문의 한 형태로, 다른 나라 은행으로 송금 할 때 사용되는 포맷을 말합니다. MT-103 전문을 통해 수출입 시 해외 송금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계약2. 신용장 약정 체결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3. 신용장 개설 신청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