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이럴 때는 무역을 적게 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Question

무역을 할때 과거 미리 정해진 계약기간에 따라 물건을 보내는 거면, 현재 인플레와 강달러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가격을 올리거나 계약금을 중간에 올리면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단순히 달러로 값을 지불해야해서 적자가 커진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수입단가나 수입물량이 늘어나 지불해야 할 수입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적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출이 부진해서라기 보다는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등) 및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2년 1월~7월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에 비해 341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폭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것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때 일반적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달러강세장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황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좋지 못하고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무역적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대외경기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우리 수출의 구조적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과거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했던 휴대폰·디스프레이·선박·자동차 수출이 상당 기간 둔화 흐름을 지속하면서 과거 고유가시기(2011∼20113년)와 달리 에너지·광물부문에서의 적자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다른 수출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 생산의 증가도 통관기준인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계약된 가격의 경우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원자재의 경우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이고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약관 등을 통하여 조정하기도 하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고 새롭게 계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완제품들은 계약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자재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달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천원이라면 1달러 물품을 구매할때 원화 1천원이면 구매하지만 1달러가 1300원이라면, 1300원을 지불하여야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