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3.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체국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겨우 종류, 용량에 상관없이 발송이 불가하며, 리튬이온배터리를 포함(내장)하고 있는 물품 역시 발송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우체국의 경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UPS, DHL, FEDEX와 같은 특송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우선 미국 아마존을 통해 주문할 경우 미국발 물품이기 때문에 150불이 아닌 200불이 기준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에는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및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됩니다.질문자분께서 주문하신 내역으로 봤을 때는 15만원으로 200달러 이하이므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주문한 건이 기존 주문 건과 동일한 날에 입항된다면 합산과세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과세 시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사진과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물품은 HS CODE 6304.9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HS CODE 로 분류될 경우 수출 시 별도 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수입 통관 시 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일본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시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요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200달러는 미국발 물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으로 보입니다.해당 기준 금액의 경우 전세계 공통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따라 개정이 된다면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은 한-미 FT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한-미 FTA 에서는 국내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외국 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내국인 대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차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른 나라 상품이나 투자자에게 부여한 우대 조치를 FTA 체결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조금 법안 관련하여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하에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운하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경우 희망곶을 우회하는 경로 대비 소요일이 약 11일~12일 정도 단축되며, 수송거리도 약 1만km 정도 단축되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 역시 우리나라에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경로 대비 소요일이 약 7~10일 단축되며, 수송거리도 약 6,028km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환율이 수출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와 같이 환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수출기업들조차도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급증하여 오히려 마진율을 떨어뜨려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유가 및 고환율 상황은 에너지에 대한 수입 부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로 매월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러-우 사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면서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현재와 같은 고유가 및 고환율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에 득이 되기 보다는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현행시장접근 (CMA)의 경우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 현 수준의 수입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최소시장접근 (MMA)의 경우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두 제도 모두 낮은 관세로의 수입을 허용하여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CMA의 경우 수입 물량이 많은 품목에 적용되는 반면 MMA의 경우 수입 물량의 적은 품목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MMA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최소시장접근 폭이 매년 증가하도록 UR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 관련 마케팅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분께서 원하는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kosmes.or.kr/sbc/SH/SIT/SHSIT052M0.do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19M0.do고비즈코리아 B2B 수출지원- 온라인수출플랫폼 상품페이지 등록에서부터 Seller’s Store 구축, 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SNS 홍보 활동까지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