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대만 모래 수출을 금지한 이유는 미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자연적인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천연 모래에는 이산화규소가 굳어져 결정화된 광물인 석영이 함유돼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해 실리콘 잉곳을 만들고 이것을 얇게 절삭해 웨이퍼(반도체 기판)을 생산합니다. 즉, 천연모래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중국 입장에서는 TSMC를 필두로 대만이 강점을 보이는 반도체 산업을 조금이나마 견제하기 위해 천연 모래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대만과 중국의 모래로 인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6년에도 중국에서는 대만으로의 모래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대만은 중국 모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이번 수출금지로 인한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을 때 등록한 주소와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가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와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연락처가 다를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물품의 경우 면세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목록통관 시 200불 -> 일반통관 시 150불)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한 성명과 물품 구매 시 수하인 성명이 다를 경우 통관이 불가하며, 수하인 적하 정정을 진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 까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미국 쇼핑몰 A에서 $ 100의 물건을 구매하고, 8월 3일에 같은 쇼핑몰 A에서 $ 140 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두 주문 건이 8월 7일에 함께 국내로 입항하게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물품의 가격이 각각 $ 100, $ 140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입항일이 동일하고 같은 국가에서 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 240 를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동일)의 물품으로서,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단,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or 자가사용인정기준인 6병 초과 시 과세)즉 질문자 분께서 구매하셨을 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서 6병 이하로 구매하였기 때문에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현재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고 배럴 당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유로는 수요는 코로나 이후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석유 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8369.html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니켈 가격이 폭등한 이유에는 수요단과 공급단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먼저 수요단에서는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공급단에서는 니켈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전략물자화를 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니켈 가격이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의 경우 11월까지 통계치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약 22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6억 달러(약 2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최근 5개년 대일 무역적자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 달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PTTP 가입으로 인한 장점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 세계무역시스템 합류 및 전략적 중요성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하, CPTPP) 가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세계무역시스템에 합류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총생산의 13%와 무역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CPTPP는 그 규모가 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며, 한국 무역의 4분의 1이 CPTPP 참여국과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T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원부자재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여서 전략적 중요성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새로운 FTA 체결 효과또한 CPTTP 가입 시 멕시코와 새롭게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만이 가입 시 대만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높은 수준의 개방도 그리고 CPTTP의 관세 철폐율이 최대 96%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RCEP이나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보다 개방 폭이 훨씬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발간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개방도와 CPTTP 가입국의 대부분이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악화 및 큰 피해가 예상되어 CPTTP 가입에 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중개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개인 중개 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반면 중계무역은 최초 수출자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최종 수입자에게 수출(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모두 제3자가 개입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즉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중개무역과 다른 점입니다.또한 중계무역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한 가득액(매매 차익)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