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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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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차수당 궁금해요~~~~~
연차휴가 사용일 및 시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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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출퇴근 중의 재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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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연금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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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또는 1개월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에 무관하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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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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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가 강제하지 않고 조기퇴근 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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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육아휴직 등 거부나 출퇴근 거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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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1. 직급 또는 관계의 우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또는 부하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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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후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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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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