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인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이 질문의 핵심은 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지 여부로 보이며, 그러나 혼인신고도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로 진행되고, 협의이혼도 '양 당사자'가 이혼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긴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서 하는지'가 의문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당사자 간 의사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 재산관계, 신분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경솔한 결정이나 강요·기망 여부를 점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다만 혼인의 경과,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태도, 자녀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 절차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안처럼 고령의 친족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일상적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순한 위임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미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라면, 향후 위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해 보입니다.2. 오히려 질문자님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확한 법적절차명칭입니다. 외조카 역시 일정 범위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의료비 지급, 요양병원 입원 계약, 재산 관리 등 대리 행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구조입니다.다만 성년후견 절차는 진단서, 재산 현황, 가족관계 자료 등 준비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호자 지위로 임시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 범위는 기관별·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이모부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시급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가 고통받아 자살한 사실 자체가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양형 가중사유가 되어 오히려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를 유지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유죄 판단 여부와 형의 정도는 증거와 범행 경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유족 및 친구들이 함께 제출한다면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의견 진술은 더 이상 직접 이루어질 수 없고, 유족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를 통해 피해 회복 및 범행의 중대성이 설명되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양형 판단은 사건의 전체 경과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친구분을 위하여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사측에게 알리는 것이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적극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