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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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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인력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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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시켰다는 문자, 전화녹음,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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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 밝힌 후 협박하는데 관련 노동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전액 인정될 수 없고,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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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보너스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너스, 성과급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매년 지급액, 지급시기가 일정하게 확정되어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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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제출 서류를 부득이하게 미재출시 채용취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방침에 따르게 되나, 일반적으로 제출기한을 넘기면 채용이 되지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셔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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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년에 2회 연차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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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여 질문자님께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권고사직 요청을 사용자가 꼭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굳이 위로금을 주면서까지 권고사직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회사 제안을 거절하고 복직하지않는다면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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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후임자 관련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그냥 월요일자로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하면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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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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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관련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나,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어쩔수없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측과 얘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대질조사를 하지않기도 하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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