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급여삭감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상당기간 반복 지급되었고 지급되는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않았다면 하나의 노사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했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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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일에 퇴사했다라면 말씀대로 일할계산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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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체 최저시급 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09만원이나, 이는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약 10%정도 공제되어 190만원정도가 되니 200을 세후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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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으로는 성희롱으로 보이나,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성희롱은 같은 직장 내에 있어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그냥 일반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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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지연시키려하는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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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하나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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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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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회는 구두로 요청해도 되나 2회차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인터넷에 양식있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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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고 중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이든 산재든 큰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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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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