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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이메일로 서명 수령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하는게 중요하므로 서명을 받는다면 인지했다고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와 병행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표시하는 서면을 전달허가나 pc off제를 실시 등을 하면 좋고, 또한 업무지시는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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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퇴사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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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사 고지, 인수인계를 하지않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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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질문 -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44.7일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하기로 계약한 이상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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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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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irp 계좌 기존계좌vs신규개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irp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퇴직 시 필요하니 신규 개설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있다면 기존 걸 사용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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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백수입니다 편의점 무경력자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의 경우 난이도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크게 채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근마켓, 알바몬, 알바천국 등 플랫폼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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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2째 임신하게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육아휴직도 첫째나 둘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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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않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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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받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점장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노동청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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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중 실무수습 경력이 정규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인사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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