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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은 볼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지에서 사무실 경유없이 집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1.06.14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으로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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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승인 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산재승인되면 개인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복구되는 대신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회사에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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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세자녀 연속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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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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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4000만, 중소기업은 3300만 정도로 형성되나 지원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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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대사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 퇴사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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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산하여 연차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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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격리 역시 회사의 일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책이 아니다 보니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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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면 회사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적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이나 주소도 모른다면은 노동청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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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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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믹서 미적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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